부록휴먼라이츠워치가 개성산업공단의 노동 환경에 대해 통일부에 보낸 질의 내용 개성공단의 노동법/규정절차적 문제 1) 개성공단의 노동 기준에 관한 법/규정을 누가 초안/확립하였습니까? 2) 관련 법/규정이 공식적으로, 즉 한국 또는 북한 정부에 의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면, 법/규정이 개발된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법/규정의 개발에 참여하였습니까? 즉 삼자가 참여한 과정이었습니까? 3) 47명의 남한 사람들과 몇 명의 북한 관료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법/규정을 집행하며, 법/규정의 준수를 점검하기 위해 사용자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 사전 공지 없는 점검/조사가 있습니까? 즉, 관리위원회 구성원들이 언제 자신들의 공장을 방문할지 사용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c) 각 공장의 점검/조사 방문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d) 그러한 점검/조사 방문의 결과/보고서는 공개됩니까? e) 조사/점검 후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 과정은 어떠하며 부과되는 벌금은 얼마입니까? f)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벌금이 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얼마였습니까? 벌금은 납부되었습니까? g) 벌금이 부과되어 관리위원회에 납부된 경우, 벌금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갑니까? 남한입니까, 북한입니까? 또는 사적 단체입니까? 4) 지난해 개성공단에서 몇 차례의 산업재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법/규정이 산업재해와 안전사고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까? 실체적 문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 1) 법/규정은 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파업권에 대해 어떤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b) 법/규정이, 단체에 참여하거나 조합 활동을 하는 노동자들에 대해 좌천, 해고를 포함한 사용자의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까? c) “노동자 대표들”이 노동자들을 대신한 그들의 활동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보복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구체적인 보호조치들이 있습니까? d) 법/규정에 마련된 특정 절차를 따르는 한에서 노동자들의 파업이 허락됩니까? [참조: 이는 북한의 현재 상황에서 불가능한 것은 알고 있지만, 파업권이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 핵심적인 권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성차별 1) 법/규정이 성희롱을 포함한 성차별에 대해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까?
부상노동자 보상 1) 개성에서 근무 중 부상당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을 다루는 법/규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노동 시간 1) 노동 시간에 관한 법/규정의 조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b) 노동자들이 매주 휴무일을 보장 받습니까? 몇 일이나 됩니까? c) 노동자들이 유급 휴가를 보장 받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일년에 몇 일의 휴가일을 보장 받습니까? d) 연장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노동자 한 사람이 주당 몇 시간을 일합니까? e) 노동자들이 원할 경우 연장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또는 공장에서 연장 근무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임금 1) 최저 임금에 관한 법/규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b) 노동자들이 연장 근무 시에 더 높은 시간당 임금을 받습니까? c) 노동자 임금의 지불에 관한 조항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d) 개성공단의 공장 경영자들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일차적으로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e) 누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합니까? f) 현재의 관행이 법/규정의 조건과 일치합니까? 건강 보호 1) 법/규정이 사용자가 노동자의 의료보험을 지불하도록 요구합니까, 혹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관리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
아동 노동 1) 개성공단에서 최소 고용 연령은 몇 살입니까? 2) 개성공단에서 18세 이하의 노동자에게 금지된 특정한 일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권리 인식 1) 사용자가 법/규정에 의해 보호되는 노동자의 권리를 게시하도록 하는 법/규정 조항이 있습니까? 2) 사용자가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 명시된 기본 권리들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규정 조항이 있습니까? 노동법/규정 집행1)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임금 문제와 같은 논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 불만처리 절차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c) 관리위원회가 양측이 만족할 정도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어떠한 중재, 조정 절차, 혹은 유사한 방법이 있습니까? d) 현재까지 관리위원회에 제기된 문제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2) 한국 산업안전공단 조사원들이 2005년에 두 번 개성공단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담당자들이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리위원회와 어떻게 협력하여 조사/점검을 실행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b) 산업안전공단의 조사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습니까? 고용 조건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1) 개성공단의 노동자 대표들이 사용자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노동자 대표들은 어떻게 선출됩니까?
b) 경영자가 대표들을 선출한다면, 선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선출 과정에서 누구와 의견을 교환합니까? 2) 각 공장에는 얼마나 많은 노동자 대표들이 있습니까? 3) 각 노동자 대표의 임기는 얼마나 됩니까? 4) 노동자 대표들 또한 자신들이 대변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의 고용인들입니까? 5) 노동자 대표들이 경영자에게 제기하는 전형적인 문제들은 어떤 것입니까? 6) 노동자 대표들이 개성공단을 관할하는 법/규정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사안에 대해 단체 교섭을 시도한적이 있습니까? 7) 개성에 있는 공장들에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노동자 위원회가 있습니까? 만일 있다면:
b) 공장 경영자들도 그 위원회에 참여합니까? c) 노동자 위원회에 대하여 3, 5, 6과 같은 질문 노동 시간 1) 개성 공단 노동자들의 일반적인 근무 시간은 얼마입니까? 2) 개성 공단 노동자들은 얼마나 자주 연장 근무를 합니까? 3) 대부분의 개성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몇 일을 일합니까? 임금 1)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평균적인 시간당 임금은 얼마입니까? 2) 북한 정부는 노동자 임금의 얼마를 공제합니까? 건강 보호 1) 개성공단의 공장들은 노동자들에게 건강관리를 제공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성차별 1) 성희롱에 대한 보고를 들은 일이 있습니까? 2) 개성공단의 공장들은, 예를 들어 고용 전 의무적인 임신 검사 등, 임신 여성의 고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절차를 갖고 있습니까? 아동 노동 1) 개성공단에서 18세 이하의 아동이 고용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2) 개성공단에서 18세 이하의 아동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보고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권리 인식 1) 관련 법/규정이 보호하는 바와 같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들에 게시됩니까? 2) 노동의 기본적 원칙과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에서 명시된 기본적인 권리들이 개성 공단의 공장들에 게시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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