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린 2015년 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정부기관에 LGBT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자선단체로 합법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가하라는 명령을 내려 결사의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의무를 확인했다.
©사진제공:2015년 6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2015년 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201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정부기관에 LGBT 성소수자 권리를 보호하는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자선단체로 합법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허가하라는 명령을 내려 결사의 자유를 모든 시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한국 정부의 의무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