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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peaks about nuclea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during a meeting with his aides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April 15, 2019. 

© 2019 Bae Jae-man/Yonhap via AP

대한민국(한국)은 대부분의 정치적, 시민적, 사회경제적 권리를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를 갖춘 민주 국가이다. 그러나 여성, 성소수자, 난민과 이주민을 포함한 소수 인종과 민족 등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이 심각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 한국 정부는 또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

한국에는 여성 차별이 만연해 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등 가족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성적 정형화가 보편화되어 있으며, 이것이 흔히 묵인되거나 심지어는 정부에 의해 조장되기도 한다.  

기업과 정치 및 공공 부문에서 의사결정직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은 비교적 소수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는 35퍼센트에 달한다. 여성들의 고등교육, 관리직 점유율, 여성 의원의 수를 평가하는 이코노미스트의 ‘유리천장 지수’(Glass Ceiling Index)에서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 4월 11일, 한국의 대법원은 대부분의 낙태를 범죄화하는 엄격한 낙태금지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2020년 말까지 낙태법을 개정하도록 명령했다.

2019년에는 또 미투 운동이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들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으로 힘을 얻었다. 1월 23일에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희롱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8년 서지현 검사의 피해 사실 폭로로 한국에서 미투 운동이 불 붙기 시작했다. 2월 1일 서울고등법원은 충남지사로서 유력한 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던 안희정 전 도지사에게 김지은 비서를 강간한 혐의로 3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한국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비밀리에 숨겨 놓은 카메라로 피해자 몰래 사적인 이미지를 촬영하는 행위(‘몰카’)를 포함하여 사적인 사진/동영상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월 18일에는 케이팝 스타인 정준영이 최소 10명의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비밀리에 촬영한 후 그룹 채팅방에서 그 영상들을 공유한 사실을 인정하고 체포되었다. 3월 23일에는 10개 도시 30개 모텔에서 투숙객 1,600여 명의 “사생활”을 실시간으로 보여준 일당이 체포되었다. 2019년도 정부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18년에 6,800건의 ‘몰카’ 피해가 경찰에 신고되었으나 그 중 3분의 1만 기소되었고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전체 기소 건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이 점차 성장하는 가운데 동성애에 반대하는 보수기독교계의 저항도 커지고 있다. 6월에 개최된 제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는 7만 여명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다 참가자 수를 기록했다. 지방에서도 성소수자 행사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반대 집단들의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8월에는 제3회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용 불허로 인해 강제 취소되었다. 8월에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는 수백 명의 성소수자들과 비정부단체, 대사관 관계자들이 기독교계 동성애 반대 시위자 수천 명에 둘러쌓이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3,0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추행”에 관한 조항 하에서 동의 여부나 군 시설 안 또는 밖에서의 성행위 여부에 상관없이 동성 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92조 6항)을 심의 중이다.

난민

한국은 1951년도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도 난민의정서를 비준한 소수의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탈북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거의 모든 난민 신청을 기각하고 있다. (탈북자들을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며, 일반 난민 신청자로 처리되지 않는다.)

2018년에 한국 정부는 탈북민이 아닌 난민 신청자 16,173명 중 3,879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는데, 이 중 144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일부 인도주의 비자를 통해  체류를 허가받은 사람도 있으나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난민 지위를 거부당했다.

2018년에 제주도에 도착한 500명의 예멘 난민들 중 단 2명만이 2018년 12월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고, 412명은 임시 인도주의 비자를 받았으며, 56명은 출국 명령을 받았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정책

문재인 행정부는 북한과의 새로운 외교관계 구축이라는 미명 하에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을 아직까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6년 9월에 발효된 북한인권법을 아직까지 온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유엔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탈북민과 북한에 억류된 남한인들을 지원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단체에 기금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인권재단의 설립을 미루고 있다. 이 재단의 또 다른 목표는 정부가 북한 인권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는 것이다. 현 정부는 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명하지 않았으며, 이 직위는 2017년 9월 이후 공석으로 남아 있다.

11월 7일 한국 정부는 두 명의 북한 어민을 살인죄로 처벌받으러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켰다. 한국 정부는 2008년 이후 해마다 북한 인권을 규탄하는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11월 14일에 개최된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는 공동제안국 명단에서 이름을 뺐다.  

표현의 자유

한국은 자유 언론과 활발한 시민사회가 있으나,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은 다양한 시기에 걸쳐 형사상 명예훼손죄, 국가보안법, 기타 법률의 제한적인 해석을 이용하여 정부와 기업에 대한 감시 활동을 제한해왔다. 이러한 법률들은 아직까지도 효력을 갖고 있다.

형사상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어떤 말이나 글이 공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만 초점을 맞추며, 온전한 방어 행위로써 사실의 적시를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보안법은 정부가 북한 “선전물”로 분류한 내용을 유포하는 모든 행위를 범죄화한다. (1953년에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엄밀히 말해서 아직까지 전쟁 중이다.) 이 법률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반정부 기구”에 가입하거나, 그러한 기구를 칭송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중대한 형사 처벌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이 정치적 모임을 만들고 가입할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

한국은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했으나 ILO의 8개 핵심 협약 중 4개를 아직까지 비준하지 않았다. 9월에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제98호), 강제노동의 금지(제29호)에 관한 ILO 협약의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포함한 3개 노조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국의 기업들은 (하청업체, 공급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자사의 공급망을 포함하여 자사의 관할 하에 있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감시할 법적 의무가 없다.

주요한 국제 행위자들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고 또 긴밀한 양자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일본과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 수출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한다.

6월 30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흥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가 공식 논의되지 않았으며, 실무 차원의 비핵화 논의를 재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10월, 북한은 미국과의 비핵화 논의가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18년 10월과 11월에 한국 대법원이 2차 대전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 14명에 대해 두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2019년에 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

8월, 이러한 판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써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IT 부품의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협정을 중단했고, 미국 정부가 이를 비판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대응을 포함한 3국 간의 협력 관계가 뒤엉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