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억압 통치와 인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

(뉴욕)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300여개 이상의 민간단체는 오늘, 북한 지도자 김정은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정부는 자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의미의 개혁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래드 애덤스 (Brad Adams)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지부장은 “북한이 외국과 활발한 대화를 하는 상황은 긍정적 발전으로 볼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변화를 너무 반기기에 앞서 김정은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의 지도자라는 점을 전 세계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엔 안보리가 인정하였듯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은 본질적으로 연결된 문제이며, 따라서 인권 문제가 안보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유럽, 북미 등 세계 전역에서 활동하는 300여 개 이상의 민간단체를 대변하는 연합체를 포함, 총 52개의 단체가 서명한 이번 서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의 조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엔 인권 관련 권고사항 이행
• 국제 인권 시스템 적극 참여
•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발표한 중요한 발견 점 관련 행동 조처
• 구금 시설 및 감옥 등에서 발생하는 강제 노역 등의 인권 유린 중단
• 북한 내 친척이 있는 모든 타국 국적자와의 정기적 이산 가족 상봉 주최
• 국제 인도적 원조 수혜 시 필요한 단체 및 개인에게 물자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적절한 모니터링 활동 허가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 4월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역,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시민 사회 단체의 협력 및 교류를 장려하고, 한반도 분단의 결과로 발생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며, 조화로운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남북한 양국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애덤스 지부장은 “김정은이 ‘세계 최대의 개방 감옥 (Open Prison)’이라 불리는 북한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경우, 국제적인 정치인이 되고자 나선 그의 최근 노력은 결국 물거품으로 끝날 것이다”라며, “김정은이 진정으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끝내고자 한다면, 강력하고 신속한 관련 조처를 함으로써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의 굳은 의지를 북한 주민과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