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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남북 회담에서 인권 문제 제기 및 인권 개선 압박해야

2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 인권을 우선순위에 놓도록 촉구해

© 2018 Reuters / Korea Pool

(서울) - 휴먼라이츠워치를 비롯한 39개의 국내외 인권단체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 정부가 오는 4월 27일로 계획돼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위원장 사이의 정상회담 의제에 북한인권 이슈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과 진행할 모든 회담에 북한인권 문제가 반드시 의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남북한 대화의 재개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북한 내 열악한  인권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져야만 북한 주민들에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브래드 아담스(Brad Adams)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지부장이 말했다. 이어 아담스 지부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인식했듯이 북한인권 침해와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위협은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유럽과 북미 등에서 활동하는 200개 이상의 비정부기구들을 대표하는 40개 인권단체(연합체 포함)는 공동서명한 서한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공동서한을 통해 국제인권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래 사항을 요청했다.

  •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유엔 인권 관련 권고사항 시급히 이행할 것 촉구할 것

  • 남북 인권대화 추진과 정보교환을 포함한 남북한 인권 개선 방안에 협력할 것

  •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 할 것

  • 남북 민간인 접촉을 증가시킬 것

또 공동서명 단체들은 절실히 필요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적절한 모니터링의 조건 하에서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6.25전쟁 이래 약 1백만 명의 한국인이 전쟁 중 피난, 강제실종과 납북으로 또는 북한주민들이 탈북 후 이산가족이 되는 등 가족과 헤어지거나, 강제적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는 현대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권 침해에는 몰살, 살인, 주민들의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과 강제낙태 및 기타 성폭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은 3월 31일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북한에 촉구한 것에 대해 비난했다. 북한 언론은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북한에 대한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자 대화의 분위기를 깨는 참을 수 없는 행위이다”라고 비난했다. 4월 4일 강경화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는 열악한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대화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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