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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안전보장 이사회는 권리에 계속 집중하라

안보리는 연내에 공식 석상 만들어야 한다

(뉴욕) - 9개의 인권단체는 오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북한의 최악의 인권 기록이 국제 사회의 우선순위 과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다시 공식 석상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공식 석상을 대중과 언론에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4년 12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조선인민공화국의 상황을 공식 의제로 추가했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1개국이 북한의 만연한 인권 유린을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여 공식 의제 추가에 찬성 투표를 했다. 2014년 2월, 유엔 조사 위원회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이 그 특성, 규모 및 심각성 면에서 "현대 사회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작년,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수십년 동안 유지된 북한의 대대적인 고통에 국제 사회가 도전할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휴먼라이츠워치 국제 정의 프로그램의 선임 자문위원인 파람 프렛 싱이 말했다. "추가 공식 석상은 인류에 대한 범죄로 이어진 북한 정부의 개탄스러운 정책에 대해 안보리의 인내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신호가 된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현재 조선인민공화국의 인권 현황에 대한 결의안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기록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것을 격려하고 있다. 결의안은 조사 위원회의 권고에 맞춰 안보리가 북한 현황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의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 형법 재판소 설립을 위해 채택된 로마 규정의 비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만이 국제 형법 재판소에 북한 상황을 의뢰할 수 있다.   

최근 유엔 총회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북한 인권 유엔 특별 보고관과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 현황이 아직도 끔찍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심각한 학대를 저지른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북한 정부가 파괴적인 정책을 바꾸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많은 북한 피해자를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변호해야 한다"고 싱이 주장했다. "이미 오랫동안 암흑의 시간을 보낸 만큼 안보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기록을 계속 조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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