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 2019 배재만/연합뉴스=AP

(서울)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2020년도 월드리포트에서 2019년에 한국 정부가 인권보다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더 중시했다고 보고했다. 한국 정부는 성소수자와 기타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미흡했다.

한국은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과 시민사회를 보장하는, 대체로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정부 체제를 가지고 있으나, 여성, 성소수자, 난민, 기타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지속적인 문제들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튼 아시아 어드보커시 디렉터는 “인권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여러 측면에서 인권 증진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그 방향을 바꾸어 한국과 북한 그리고 전세계의 인권을 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652페이지에 달하는 2020년도 제30차 월드리포트에서 약100여 개국의 인권 현황을 검토하여 보고하고 있다. 케네스 로스 (Kenneth Roth)  사무총장은 서문에서 억압 정책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지난 수십 년의 역사 중 세계 인권제도에 가장 심각한 공격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스 사무총장은 중국 정부의 행동이 전세계의 독재적인 포퓰리스트들을 부추기고 또 그들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경제력을 이용하여 다른 국가들의 비판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한다. 그는 우리가 수십 년에 걸쳐 인권 분야에서 얻은 발전과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러한 공격에 저항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19년에는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한 미투 운동이 유명 정치인과 연예인들로 확산되면서 더욱 힘을 얻었다. 전직 검사장이 동료 검사를 성희롱한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고, 전직 도지사는 강간죄로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또 두 명의 연예인이 약물을 이용해 다수의 여성들을 강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긍정적인 변화로는 4월에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것이다.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이 성장하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보수기독교계의 동성애 반대운동에 부딪히고 있다. 6월에 개최된 20회 서울퀴어퍼레이드에는 7만 여명이라는 기록적인 인파가 참가했다. 그러나 8월에는 부산퀴어문화축제가 장소 허가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으로 취소되었다. 8월에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는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폭력을 불사하는 수천 명의 반대 시위자들에 둘러쌓였고, 원활한 축제 진행을 위해 3,00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었다. 인천퀴어문화축제는 전년도에도 반대 시위자들의 공격으로 인해 행사가 무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및 2018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2019년 2월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도 인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10월에는 또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살인 혐의를 받고 고문과 처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북한 어민 2명을 강제 송환시켜 우려를 가중시켰다. 11월에 한국 정부는 이전과 달리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시프튼 디렉터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범죄를 눈감아주면 남북간 대화와 협력이 증진될 것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한 잘못된 대북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전세계가 요구하지 않는 한 북한 정권은 그 인권 상황을 절대 개선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 정부가 그러한 요구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