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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기구, 한국에 성교육 개혁 촉구

성소수자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단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이 성교육 커리큘럼을 개정하여 아동들의 연령에 맞게 임신, HIV/AIDS,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등의 주제를 다룰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이 모든 어린이/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유해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지양하고, HIV 감염율의 증가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가 필수적이다.


다른 아동들과 마찬가지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 아동들도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포괄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의 성소수자 아동들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다. 실제로 교육부가 성교육 커리큘럼에서 성소수자 문제에 관한 언급을 모두 배제하고 정형화된 성역할을 강화시킴으로써 아동들이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관한 기본 지식을 얻지 못하고 있다.


포괄적인 성교육을 원하는 교사들조차도 이러한 문제를 교실에서 다루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성교육 교사들은 성소수자 문제를 다룰 경우 징계를 받거나 부모들의 반발에 직면할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그 결과, 다수의 성소수자 아동들이 기본적인 성건강 관련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정보도 얻지 못한다.


한국의 성소수자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선 조치의 일환으로 성교육 커리큘럼이 개정되어야 한다. 지난 십여 년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까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 등을 포함한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는 또 한국 정부가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 문제를 다룰 것을 권고했다. 성소수자를 포함한 소수집단 아동들은 그러한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유네스코의 성교육 가이드라인(UNESCO's guidelines on sexuality education) 등을 모델로 삼을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아동의 권리와 건강 및 복리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성적 지향이나 젠더 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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