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부 관리들에 의한 성폭력 실상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관리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폭력을 자행한다. 북한 당국은 사건을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나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는 성차별이나 성폭력이 없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관리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성폭력을 자행한다. 북한 당국은 사건을 조사하거나 기소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나 관련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에는 성차별이나 성폭력이 없다는 믿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

72 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나요: 북한의 성폭력 실상』은 너무도 만연해서 일상적인 삶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는 북한의 성추행과 성폭력의 실상을 기록하고 있다. 많은 탈북민들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권력자가 여자를 "찍으면" 그 여자는 그것이 성관계이든 돈이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증언했다. 여성 탈북민들은 또 성폭력 가해자로 고위 당 간부, 구금 시설의 감시원과 심문관, 보안성(경찰)과 보위성(비밀경찰) 관리, 검사, 군인을 꼽았다. 그러나 사회적인 낙인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구제책의 부재로 인해 그러한 피해를 신고하는 여성은 거의 없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네스 로스 (Kenneth Roth) 사무총장은 "북한에서 성폭력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아무도 대응하지 않으며, 널리 용인되는 비밀"이라면서 "북한 여성들도 어떤 식으로든 사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면 '미투'라고 말하겠지만 김정은 독재정권 하에서는 그들의 목소리가 침묵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불법이 될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모든 것이 나를 조사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박영희

양강도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정은 위원장이 권력을 세습한 2011년 이후 북한을 탈출한 54명의 탈북민과 북한에서 관리로 일했던 8명의 탈북민을 인터뷰했다. 북한에서 구금 시설에 수감된 적이 있는 8명의 탈북민 여성은 보안성(경찰)이나 보위성(비밀경찰) 소속의 심문관과 구금 시설 관리, 감시원 등으로부터 성폭력과 언어폭력, 모욕적인 처우를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북한에서 장사를 했던 여성 21명은 장사를 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보안원 등 관리들로부터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국영 작업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많은 기혼 여성들이 장사를 시작했고 곧 가족의 생계부양자가 되었다. 하지만 성차별과 남성우월주의가 만연한 북한에서 장사 하는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다.

양강도에서 장사를 했으며 2014년에 탈북한 오정희(가명, 40대)는 “장마당 단속원이나 보안원들은 자기들이 내키는 대로 장마당 밖에 어디 빈 방이나 다른 곳으로 따라 오라고 한다"면서 자신도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오정희는 "그들은 우리를 [성] 노리개로 생각한다. 우리[여자들]는 남자들 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오정희는 또 성폭력이 너무도 흔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자들도 그냥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어쩔 때는 갑자기 이유 없이 밤에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깊이 뿌리 박힌 남녀 불평등과 성교육 또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부재가 이러한 실상을 부추긴다고 지적한다. 또 제어되지 않고 남용되는 권력,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악화된 부정부패, 법치의 부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 사회적 지원과 법적 서비스의 부재도 중요한 요인으로 손꼽혔다.

함경북도에서 장사를 했으며 2014년에 탈북한 윤미화(가명, 30대)는 중국으로 탈출하려다 붙잡혀서 2009년에 청진 집결소에 수감되었을 당시 겪었던 일을 이렇게 증언했다. "밤마다 담당관을 따라가 강간당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중에 특히 끔찍한 담당관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잔인하기로 유명하다는 말을 들었다. 날마다 새 수감자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 담당관은 건수를 잡아서 그 중 한 명을 잔인하게 폭행했다. 그래서 자신이 뭐라고 하든 무조건 복종하게 만들었다."

윤미화는 " 틱, 틱, 틱 이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소리였다. 우리 감방문을 열쇠로 따는 소리였는데, 저녁마다 담당관이 감방 문을 열었다. 그러면 나는 미동도 안하고 가만히 서서 모르는 척했다. 담당관한테 찍히는 사람이 내가 아니길 바라면서, 그 담당관이 아니기를 바라면서."라고 증언했다.

양강도에서 농사를 지었고 2011년에 두 번째 탈북에 성공한 박영희(가명, 40대)는 2010년 봄에 탈북을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었다. 박영희는 보위성에서 함경북도 문산시 인근의 보안소 구류장으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의 심문관이 여러 차례 몸을 만지고 질 속으로 손가락을 삽입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 심문관은 박영희가 중국으로 인신매매되어 강제 성관계를 맺었던 상황을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했다. 박영희는 "내 목숨이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었고 묻는 말에 다 대답해 주었다.  내가 달리 뭘 할 수 있었겠는가?  북한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불법이 될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모든 것이 나를 조사하는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가 성폭력 문제를 인정하고, 경찰과 검찰 및 법원이 성폭력을 범죄로 간주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사건을 조사하여 기소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북한 정부가 재생산 건강과 성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여성들이 낙인을 극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등 성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f Inquiry on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보고서도 북한 정부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에는 처형, 감금, 강제노역,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과 함께 강제 낙태, 강간, 기타 성폭력이 포함되었다. 유엔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에 국한되지 않으며 공공 장소에서 여성들이 맞거나 성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는 증언들을 소개했다.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은 “북한 여성들이 가족을 먹여 살릴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나설 때 정부 관리들에게 강간당할 위험을 무릅쓰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인정하고, 여성들을 보호하며,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