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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관련 대북 제재 유지 필요

제재에 관련한 새로운 질의응답, 북미 정상회담도 살펴본다

A combination photo shows U.S. President Donald Trump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R) in Washington, DC, U.S. on May 17, 2018, and in Panmunjom, South Korea on April 27, 2018, respectively. © 2018 Reuters/Kevin Lamarque and Korea Summit Press Pool/File Photos

(뉴욕) –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한 인권 유린 상황에 실질적인 개선이 있을 때까지 인권 관련 유엔 대북 제재 및 개별 국가의 대북 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오늘 발표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내놓은 ‘대북 제재에 관한 새로운 질의응답서 ’는 제재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한편 일차적으로 핵확산에 중점을 둔 협상에서 인권이 가지는 중요성을 설명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현재 부과된 대북 제재의 향방에 쏠리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확산 활동, 그리고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북 제재가 채택된 상태이다. 이번 질의응답서는 대북 제재 이행 방법, 부과 이유 및 제재가 어떻게 향후에 완화, 해제, 또는 강화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지부장 브래드 애덤스 (Brad Adams)는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로 표현되는 북한과 진행하는 모든 논의 및 협상에서, 인권 문제는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며, “핵 논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지더라도, 북한 정권이 자국민 처우를 개선할 때까지 인권 관련 대북 제재는 계속 유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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