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sé Miguel Vivanco on Revelations of Surveillance from Colombia's Top Commander

José Miguel Vivanco on Revelations of Surveillance from Colombia's Top Commander

4월 14일, 콜롬비아 잡지 세마나(Semana)는 군 고위 장교들이 부정부패와 불법 감시 활동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글을 게재했다. 이 기사는 당시 콜롬비아군 총사령관이자 현 주한국 콜롬비아 대사인 후안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Juan Pablo Rodríguez Barragán) 장군이 콜롬비아 정부군과 반군 간의 오랜 전투 과정에서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살해 행위에 대한 필자의 정의구현 주장을 탐탁찮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7년 로드리게스 장군은 다른 장교들에게 필자에 대한 사이버 감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필자의 트위터 포스팅(트윗)을 검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한 것 같다고 세마나는 보도했다.

세마나가 공개한 증언에서 한 장교는 “로드리게스 장군은 장군들과 ‘가짜 전과(戰果)’ 및 국제형사재판소와 관련한 (휴먼라이츠워치 중남미 지부장인) 비방코(Vivanco) 씨의 일부 트윗 때문에 화를 내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장군은 자신이 신뢰했던 헤나오(Henao) 병장에게 비방코를 어떻게 다룰지, 어떻게 반격하고 공격할지 알아보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교는 2002년과 2008년 사이 콜롬비아 전역에서 육군 여단 장병들이 3000명이 넘는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가짜 전과(戰果)’로 알려지게 된 사건들에서 장교들은 민간인 희생자들을 전투에서 살해한 적군으로 기록해 사망자 수를 급격히 늘린 장교들에게 보상을 제공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은 이 사건들에 대한 소송 절차를 살펴보고 있으며, 만약 콜롬비아 당국이 이 사건들을 진정성 있게 조사해 관계자들을 기소할 의지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국제형사재판소 검찰국이 자체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

로드리게스 바라간 장군이 휴먼라이츠워치의 정의구현 주장을 우려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에서 밝혔듯이 로드리게스 바라간 장군은 끔찍한 ‘가짜 전과(戰果)’ 범죄에 연루된 여러 군부대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콜롬비아 검찰청은 로드리게스 바라간 장군이 2006년과 2008년 사이 안티오키아(Antioquia)주 소재 제 4여단 사령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장군의 지휘와 감시하에 있던 군인들이 최소 28명의 민간인을 살해한 것 같다고 했다.

그중 한 명은 정신적 장애를 앓았던 농부인 ‘올란도 곤잘레스(Orlando González, 가명)’였다. 2008년 3월 군인들은 올란도 곤잘레스를 살해하고 그가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 소속 게릴라 요원이었다고 보고했다. 로드리게스 바라간 장군은 여러 문서를 결재했는데 휴먼라이츠워치가 이 문건들을 검토한 바로는, 장군이 곤잘레스가 살해된 작전으로 이어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한 ‘제보자’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보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이 사람은 검사들과의 면담에서 당시 자신이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군에 증거를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수십 건의 다른 ‘가짜 전과(戰果)’와 마찬가지로 여러 증거를 보면 로드리게스 바라간 장군의 지휘를 받은 제 4여단이 곤잘레스의 살해를 합법적인 전투 사상자 건으로 보이게 하려고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장병들에게 가해진 ‘전과’ 보고에 대한 압박과 ‘전과’에 따른 보상 유혹이 비뚤어진 살해 조장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바라간 장군은 자신의 장병들에게 강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작전은 벌써 세워져 있었어요.”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고 고백한 제4여단 로빈슨 곤잘레스 델 리오(Robinson Gonzalez del Rio) 대령은 2014년 검찰에 이렇게 진술했다. 로드리게스 장군은 “매일 성과를 요구했어요….검거는 성과로 치지 않았어요. 그에게 성과란 ‘전투에서의 살해’였어요”라고 덧붙였다.

위 증언으로 로드리게스 바라간 장군에 대한 초기 수사가 시작됐으나 육군 장군들이 관여된 대부분의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수사는 지금까지 지지부진했다.

수백 명의 중급 그리고 대부분 하급장교가 동기가 없는 살인행위로 문책당했지만, 검찰은 ‘가짜 전과(戰果)’ 행위 건으로 단 한 명의 장군에게도 유죄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  

세마나에 게재된 기사만 봐서는 콜롬비아 당국이 필자의 통신에 손을 댔는지 확실치 않다. 본인의 통신을 도청하거나 인터넷에 올린 트윗 내용을 ‘무력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 세마나가 보도한 내용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로드리게스 바라간 장군이 자신에 대한 정밀 조사를 피하고 싶어한다는 점과 자신의 지휘 하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한 진실을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콜롬비아 정부는 자국의 고위 관리들이 정의구현 과정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한다. 콜롬비아 정부는 로드리게스 바라간 주한대사를 교체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콜롬비아 검찰청이 ‘가짜 전과(戰果)’에 대한 중대한 혐의가 있는 고위급 관리를 조사하고 근거가 있다면 이들을 기소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호세 미겔 비방코(Jose Miguel Vivanco)는 휴먼라이츠워치의 중남미 지부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