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Harvey Weinstein)에 대한 혐의와 이와 함께 수십만 명의 여성과 여아가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험에 관해 인터넷 사회관계망인 소셜미디어에 폭로하는 ‘나도(미투) 현상’이 한국에서 정말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한국 여성들은 온라인에 자신이 겪은 성추행이나 성폭력 경험담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이는 토론을 촉발했고, 쌓였던 분노와 불만을 끌어냈다. 어제(11월 14일) 한국 정부는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다룰 새로운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조치는 절실하게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희롱과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의 최근 성평등 지수는 세계 최저 수준인 144개국 중 116위를 기록했다. 이번 주에는 방문한 간부들 앞에서 간호사들이 한 병원에서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강제로 춤을 춘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화면이 공개되었다. 근래 조사에서 한국 남성 80%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신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학대했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여성 살해율은 52.5%로, 전 세계 3위라는 유쾌하지 않은 기록을 갖고 있다. 이는 여성들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지만, 정부가 가정폭력과 관련한 법률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실패한 데에 기인한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실시한 2015년 조사에 따르면 78% 이상의 직장 내 성추행 피해자는 보호를 받거나 시정을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대신 그저 “참았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많은 여성은 자신이 겪은 사례에 대해 문제를 부각해도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응답했다. 한국 정부의 성교육 지침서는 지침서는 이러한 위기를 막기에 한참 부족하다고 전문가와 사회단체는 비판해왔다. 이 지침서가 얼마나 현실성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은 다음과
이번 주 한국 정부는 모든 고용주에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와 성폭력 관련 인권침해 신고 용이화 및 전문 고충처리담당자 고용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성추행과 성폭력 가해자 및 새로운 규정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실패하는 고용주 모두에게 부과하는 벌금과 벌칙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약속을 꼭 지켜야 하고, 생존 피해자들과 상담을 진행해야 하며, 고발자에 대한 보복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개혁 조치를 더 폭넓은 성평등 촉진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용인을 종식시키는 노력의 일부로 만들어야 한다.
할리우드에서 서울까지 지금은 모든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할 때다. 여성들이 인권침해를 참는데 지쳐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