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최고위급 관리였다가 잔인한 독재 국가인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망명한 것으로 알려진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이번 주 우리가 오랫동안 추측만 해온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북한의 고위 관리들은 이 체제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고위 관리들은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는 것을 꺼리는 듯하다.
실제로 2016년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문서 기록으로도 관련 증거가 많은, 북한에서 만연하는 인권 침해를 비난하는 전 회원국 합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을 때 중국은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국은 또다시 “압박과 개별 국가를 특정하는 결의안”에 반대하였고, 북한이 그동안 유엔 안보리 또는 심지어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왔다는 것을 익히 잘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솔직하지 못하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또 반복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박해와 탄압을 피해 북한에서 탈출한 북한인들과의 “대화”에도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간신히 탈출한 북한인들은 구금되거나 강제로 북송되어 고문이나 다른 심한 인권 침해에 직면할 수 있는 위험에 매우 취약하다. 중국 당국은 탈북민들에게 난민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호 자체를 거부하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대표들이 망명을 원하는 북한인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중국에 남아 있는 북한인들은 그들이 중국 시민들과 결혼하더라도 중국에서 어떤 법적 지위도 확보할 희망이 거의 없다.
다른 어떤 정부도 중국보다 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가능케 하지 않았다. 통일된 민주주의 국가가인 한국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북한 정권의 붕괴를 두려워하며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한반도에서의 현상 유지를 주장해왔다. 중국은 북한 내 인권침해 상황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회부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에 책임을 묻는 어떤 시도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유엔 안보리에서 명확히 표명하였다. 중국은 또한 북한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북한조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도 거부해왔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중 일부는 지지했으나,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에게 위해를끼치는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그동안 일반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의 책임 있는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망이 거의 없는 가운데, 살인, 강간과 성폭력, 고문, 임의적인 구금 및 기아 등 끔찍한 인권 침해를 계속 견뎌왔다. 이들도 아마 인권 대화에 참여하기를 원할 것이다. 특히 북한과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역경에 대해 수십 년간 무관심을 보인 데 대한 책임을 꼭 지게 할 인권 대화에 참여하고 싶어할 것이다.
인권에 대한 북한 정권과의 대화는 여전히 중국 정부가 선호하는 현상 유지를 은폐 하기 위해 설계된 몽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심지어 북한 정권의 고위관리들조차 이러한 북한 정권의 억압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