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곰바 에(Nagomba E.), 75세, 카롱가(Karonga) 지역 음와불람보(Mwabulambo)에 그녀의 집이 있었던 곳에 서있음,그녀와 가족들은 토지가 석탄 채굴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8년 이전 명령을 받음.

© 2016 로렌 클리포드-홈스, 휴먼라이츠워치

(릴롱궤) – 휴먼라이츠워치는 국제 알 권리의 날(International Right to Know Day)을 하루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에서말라위 정부는 초기 단계의 광산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생계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석탄과 우라늄 채굴 작업장 인근의 거주 가구들은 물, 식품 및 주택 관련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채굴로 인한 건강과 기타 위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채 남겨져 있다고 지적하였다.

96쪽 분량의 보고서 ‘그들은 모든 것을 파괴했다: 말라위의 채굴과 인권(They Destroyed Everything: Mining and Human Rights in Malawi)’는 말라위 호수의 북서부 연안에 위치한 카롱가(Karonga) 지역 내 말라위 최초 광산 지역 중일부 마을들이 겪고 있는 채굴산업의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말라위 정부는 경제를 다변화할 수 있는 채광 및 자원 채굴에 민간 투자를 장려하였다. 그러나 자원 채굴에서 환경적 위험은 일반적이며 채굴산업은 기후 변화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차례로 건강, 물 그리고 식품 안전에 대한 권리를 실현하는 정부의 능력에도 작용한다.

말라위 정부는 초기 단계 광산 지역 주민들의 권리와 생계를 보호하는 데 실패하였다. 석탄과 우라늄 채굴 작업장 인근 거주 가구들은 물, 식품 및 주택 관련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채굴로 인한 건강과 기타 위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남겨져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카타리나 랄(Katharina Rall) 연구원은 “말라위는 남아프리카의 다른 국가들이 자원 채굴 시 저질렀던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광산 회사들을 위해 결실을 낳는 투자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으로는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피해 지역 사회의 권리를 긴급하게 보호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말라위에서 실시된 연구조사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이 조사기간 동안150건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78명은 최근 기업들이 활발하게 채굴을 하거나 광산을 운영했던 지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기업의 대표들, 중앙·지역·현지 정부의 관료들, 국가 기관, 국제NGO 및 국제 기구의 대표자들과  인터뷰하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엘란드 석탄 채굴 회사(Eland Coal Mining Company), 말코울(Malcoal), 팔라딘 아프리카 주식회사(팔라딘)(Paladin Africa Limited (Paladin))의 석탄 및 우라늄 채굴 사업에 영향을 받는 카롱가 지역 사회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기록하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말라위 정부가 정부의 개발 노력과 현지 지역사회의 권리 보호 사이의 필수적인균형을 보장할 적절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정부 관리체계의 허술함과 정보 부족이 현지 지역사회를 보호받지 못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음와불람보 지역의 한 여성은 “채굴이 진행된 이후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석탄은 우리 앞 마당에 있었고 우리 밭으로도 흘러 들어왔지요. 이 농작물들은 보이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생각되겠죠”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채굴 작업이 다수의 가구들을 강제로 재정착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세대들은 너무늦게 통지되어 그들이 주거대안을 찾을  시간조차 없었다. 일부는 주거지(shelter)도 없이 떠나야 했다. 많은 사람들은 보상 절차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많은 경우 토지에 대한 보상 등 그들이 표준적인 생활 수준을 회복하거나 지속하는 데 필요한 보상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부족했다고 전한다.

주민들은 채굴사업계획과 더불어 심각한 호흡기 질환 및 기타 건강 질병이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라는 어떠한 관련 위험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마을주민들은 채굴사업 관련 건강 상태를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적절한 의료 시설이 없었다. 카롱가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와 기업들은 그들이 채굴로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모니터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결과를 발표하지는 않았다.

마을 주민들은 식수와 관개를 위해 사용하는 물의 오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주민들은 트럭들이 좁은 마을 도로를 지나고 집과 학교 건물에 먼지를 뒤덮고 있어 호흡기 질환 등 건강에 미칠 영향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에서 실시한과학적인 연구결과들은 채굴 관련 오염에 노출되는 것이 이와 같은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농부들은 석탄 먼지와 질 낮은 식수가 그들의 수확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사업을 종료한 엘란드 석탄 채굴 사업은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고 지역 수자원을 위협하는 석탄 더미들과 물로 가득 찬 노천굴들을 남겼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랄연구원은 “부적절한 의료 서비스 인프라와 모니터링 결과에 관한 비밀 엄수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문제의 일부분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은 최종적으로 모니터링을 신중하게 실시해야 하고, 사람들은 결과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주로 가계를 돌보는 사람이자 대체로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물을 길러오는 일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특히 피해를 입었다. 여성들은 정부나 기업들과의 미팅에서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채굴과 그 위험도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말한다. 채굴이 농작물 생산성에 영향을 주거나 수자원을 위협하게 되면 여성들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 일을 하고 물을 길러오기 위해 더 멀리 가야 한다.

카롱가 지역의 마을 음와불람보의 주민 나곰바 에.(Nagomba E.) 씨는 “파아프가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었고 부엌과 욕실에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망쳐놨습니다. 나이 많은 여성으로서 항상 강까지 걸어가야 하는 것이 매우힘들어요” 라고 말했다.

카롱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 또한 대개 건강 센터와 우물을 추가로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말라위의 NGO들은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다. 정의를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Justice)의 대표 레인포드 음바곤데(Reinford Mwangonde)는 “산업화와 성장을 위한 노력은 사회적 허가를 반드시 수반해야 하고 기업들은 그 약속들을 이행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속 가능한 자원 채굴을 옹호하는 말라위의 비정부단체들의 네트워크인 천연자원 정의 연대의사무국(Secretariat of the Natural Resources Justice Network)기도 하다.

말라위의 채굴 산업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다. 따라서 그들이 경제 발전을 위해 분투하는 그 순간에도, 정부와 투자자에게권리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자연 생태계가 직면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말라위가 일부 법과 정책에서 채굴에 의한 잠정적 피해 예상 지역의 지역 사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는 어설프게 시행되고 있다. 정부 감시 단체들은 현지 마을공동체와 환경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채굴 사업의 진행이 허용되는 동안 그저 대기하고 있다. 새로운 법안 초안인 ‘광산과 광물에 관한 법(the Mines and Minerals Bills)’은 많은 점에서 비교적 진보적이지만 채굴 관련 위험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한 점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다.

말라위 정부는 보다 종합적인 법적 프레임을 구축하기 시작했으며 법 집행을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채굴 지역의지역 주민들은 아직도 조사 결과와 피해 복구에 관한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말라위 정부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채굴 관련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의사결정시 지역사회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평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랄 연구원은 “카롱가 지역의 광산들은 말라위의 많은 채굴 프로젝트 중 제일 첫 번째 지역이며, 사업들이 제공해야 하는 것들에 관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말라위 정부는 새로운 프로젝트로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카롱가 지역 주민들이 직면한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만드는 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카롱가 지역 인터뷰로부터 채택된 증언들은 다음과 같다:

“(기업들은) 우리에게 의료 센터, 새 수도꼭지, 다리를 약속했어요. 그들은 어떤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41세 여성, 카예레케라(Kayelekera), 2016년 3월

그 회사는 이전해야 할 모든 집에 하얀색으로 X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집에도 X표를 했지요…그들은 2012년 3월 처음 우리에게 찾아와서는 우리가 4월에 이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1주일만 기다렸고, 이후 다시 와서 이제 우리가 이사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죠.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 지 몰랐어요. 우리는 이틀 정도 밖에서 자야했습니다. 그 때는 우기였기 때문에 이사하기 어려웠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남의 집 베란다와 나무 밑에서 버티게 되었습니다.”

–신야 엠(Sinya M.). 음와불람보 주민, 2016년 3월

“초등학교의 큰 문제 중 하나는 팔라딘(Paladin)과 말코울(Malcoal)이 사용하는 트럭이 도로를 지나면서 생긴 먼지 문제였죠. 나는 그 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있고, 내 아이들은 기침을 아주 많이 했어요. 우리는 말코울의 관리자에게 편지를썼죠. 그들은 다른 길을 사용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나 그 해 우기여서 다른 도로가 지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초등학교옆을 바로 지나는 예전 도로를 다시 사용했죠.”

–남편과 다섯 아이와 살고 있는 34세 여성, 카예레케라, 2016년 3월

“나는 6에이커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탄 광산에서 트럭 운전을 하기에 더 좋은 길을 만들기 위해 석탄을도로에 뿌려놓아서, 우기에 석탄이 내 땅으로까지 스며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과일)농사가 피해를 입고 말았지요……왜우리 토지를 망쳐놓았냐고요!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질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우리는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어요.”

–75세 여성, 음와불람보, 2016년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