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콕) - 북한의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은 2013년 한 해도 인권을 침해하는 통치를 강화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2014연례보고서에서 밝혔다.
지난 해 북한은 북쪽 국경지대를 통한 탈출을 줄이기 위해 더 엄격한 통제를 했으며,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 이송된 탈북자들을 조직적으로 조사하고 고문하는 일을 계속해왔다.
다가오는 3월 유엔인권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시기가 되면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유엔조사위의 조사는 위와 같은 강제이송 탈북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물론 다른 침해사실들도 밝히게 될 것이다.
"김정은은 공개처형 제도와 대규모 정치범 수용소, 잔혹한 강제노동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자신의 아버지와 조부가 멈추었던 그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라고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부국장인 필 로버트슨이 언급했다. “북한 당국은 지금 탈북 주민들의 이야기가 당국의 범죄를 폭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민들의 탈주를 멈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667장에 이르는 2014연례보고서의 24호에서 90개국 이상의 인권 개선 상황을 평가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시리아에서 자행된 광범위한 민간인 학살이 참혹했지만 세계 지도자들이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좀 더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보호 책임”으로 다시 힘을 얻게된 독트린 덕분에 아프리카 내 수많은 잔혹행위를 일부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집트 및 기타 국가의 권력을 보유한 다수는 반대자들과 소수의 권리를 억압하였다.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이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관해 발설한 내용은 전세계에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북한 당국은 자국 내에서 기본적 자유를 조직적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당국에 대한 반대가 곧 확실한 공포를 의미하도록 강제 노동 수용소에 구금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11월에는 김정은이 이전 최고위급 관료였던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을 공개적으로 숙청하고 처형해 다시 한번 공포를 강화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당국이"극히 심각하다(extremely serious)"고 여기는 범죄라면 사기나 밀수 같은 비폭력적 범죄 전반은 물론"반국가적 범죄", "반인민적 범죄"를 포함하는 모호한 국가안보 죄목으로도 정기적으로 공개 처형을 당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범죄 당사자뿐 아니라3대에 이르는 그 가족 또한 관리소라고 알려진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집단적 처벌을 여전히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소들은 끔찍한 생활 환경과 학대로 악명이 높은데, 여기에는 의도적으로 굶기는 일, 의료 및 적합한 주거와 의복의 부족, 경비원에 의한 고문과 학대, 상당히 위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강제노동 등이 포함된다.
전 북한 보위국 관료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에서 체포된 북한 주민들은 조직적으로 조사와 고문을 받으며, 위험성이 덜한 것으로 판단된 다른 강제 이송자 들이 (교화소)(kyo-hwa-so)나 다른 종류의 강제노동 수용소로 보내지는 반면 한국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리소로 보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증언했다.
핵심적인 몇몇 유엔 인권조약의 비준국임에도 북한은 결사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핵심적인 시민권과 정치권을 조직적으로 억압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종교적 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노동권은 조직적으로 억압받고 있으며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기를 거부한 소수국가 가운데 하나다. 특히 당국에 의해 성분(songbun)이란 계급제도 하에 핵심"상류층"으로 분류되지 않는 대다수에게 적정 식량과 의료,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받는 길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로버트슨은 “김정은이 지금 끌어가고 있는 권력의 지속적인 무자비함은 그가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온건할 수도 있다던 추측이 완전히 틀렸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북한과 진행되는 모든 국제 교섭에 있어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작해 인권은 가장 전면에, 또한 그 중심에 놓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