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례행사인 태양절 꽃 축제가 김일성 주석의 4월 15일 탄생을 축하하며 이번 주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축제의 주제가 "인류의 태양이시자 태양화와 함께 영원할 김일성 주석"인 관계로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는 듯 하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김일성 주석의 이름을 붙인 개량난인 김일성화를 재배하기 위해 전국의 온실에 묘목을 공급했다. 평양타임즈에 따르면, 김일성화의 재배자들은 올 해의 급격한 기후변화와 일조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꽃이 고사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적절한 온도를 유지시키고 있다."
올 해 축제가 특히 더 터무니 없는 까닭은 이 축제가 북한의 부실한 경제 관리와 비효율적인 집단 농경법과 결합해 농업 전반에 걸쳐 흉작을 야기한 안 좋은 날씨와 때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유엔의 세계식량계획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1990년대 수 백만의 목숨을 앗아간 기아이래 최악의 식량부족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4월 중순은 또한 소위 춘궁기라 불리는 봄의 식량부족이 시작되는 시기다. 바로 북한이 전 해 가을 추수한 식량의 마지막 남은 분량을 다 소비했으나, 아직 여름 수확이 가능하기 전인 시기인 것이다.
북한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계획경제인 상황에서 많은 북한주민들은 굶주림에 대한 안전망 없이 방치되어 있다. 지난 11월의 화폐 "개혁"은 사실상 많은 북한 주민들의 저축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이는 곧 식량을 살 수 있었던 구매력을 제거해버린 것이다. 음식물 사재기와 물물교환이 또다시 퍼져 나가고 있다. 사적인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주기적 집중단속 또한 분명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각한 식량부족의 징후가 보이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식량 기부국들이 직면한 질문은 식량원조를 재개할 것인가, 만약 재개한다면 어떻게 그 식량이 군으로 유용되지 않고 가장 식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달하도록 보장할 것인가 이다. 적절한 분배 감시가 필수적일 것이다. 비판적 입장을 가진 어떤 이들은 외부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집단인 자신들에 대해 너무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북한 당국이 분배 감시라는 조건을 단호히 거절할 것이므로 식량 분배를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식량원조의 감시에 있어 최적까지는 아니어도 의미 있는 선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세계식량계획은 2005년 한 달 평균 388회의 감시 방문을 수행했고, 2004년에는 그 횟수가 월 440회였다. 이 두 해 동안은 유엔 직원들이 북한의 203개 군과 지역들 중 160 곳을 방문했다. 2005년 말에는 세계식량계획의 외국인 근무자 32명 중 절반 이상이 그 해 식량 원조 감시에 직접적으로 참여했고 이 중 일부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러한 감시는 최소한 어린 아이들, 노인, 장애인 및 임산부와 수유기의 산모 중 일부가 식량원조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북한 당국은 또 한 번의 심각한 전국적 대규모 식량부족사태를 감당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북한의 지도층은 주민들이 절박해짐에 따라 어느 순간 사회적 폭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고 있다. 1990년대의 기아 시기에는 수 많은 주민들이 여전히 당국의 선전에 세뇌되어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지 않는 식량 분배를 기다리며 집에서 죽어갔다. 이제 북한주민들은 외부 세상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굶주림에 대해 누구를 탓해야 할 지도 알고 있다. 기아의 생존자들은 당국이 식량을 줄 것이라고 맹목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며 위험하기조차 하다는 것을 학습한 것이다.
이는 다시 시작되는 대규모의 식량부족사태가 북한 정권의 지속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일성 주석의 아들인 김정일 위원장이 자신의 막내 아들, 김정은에게 또 한 번의 정권 승계를 하기 위해 작업 중인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이 이전에 기아를 조용히 겪어내었던 것과는 달리 또 한 번의 대규모 식량부족사태를 조용히 감내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지금은 북한 당국이 정치적 긴급성으로 인해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해외 원조국들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당자들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식량 분배를 적절하게 감시할 허가를 받도록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 북한 당국은 로동당 간부와 인민군,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에 대한 특혜 및 당국에 정치적으로 충성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는 소위 "적대 계급"에 대한 불이익과 같이 식량 배분에 차등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약속 없이는 대개의 기부자들이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를 계속해서 꺼릴 것이기 때문이며, 이는 정녕 대규모의 비극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케이 석은 휴먼라이츠워치의 북한 연구원이다. 이 기고문은 북한의 현실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 시리즈의 세 번째 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