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 미국 시민 아이잘론 말리 곰즈에 대한 북한 정부의 선고 발표가 있자, 곰즈의 재판이 특히 투명성의 결여됐고 혐의가 모호한 것에 비해 처벌이 극단적으로 가혹했기에 과연 재판 절차가 공정했는지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가 오늘 밝혔다.
평양소재 조선 중앙 통신은 2010년 4월 7일, 북한 법정이 보스턴 출신의 30세 미국인 곰즈를 ‘비법국경 출입 죄'과 ‘조선민족 적대 죄'로 유죄판결 했다고 보도했다. 곰즈는 8년의 노동 교화 형과 미화 70만 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북한의 재판은 불공정한 것으로 악명이 높으며, 곰즈의 재판도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부국장인 필 로버슨이 말했다. "이 사건 전체가 모호한 혐의와 합법적 절차의 부재가 장기 구금 형으로 이어진, 또 하나의 북한 식 촌극으로 보입니다."라고 로버슨이 덧붙였다.
조선 중앙 통신은 곰즈가 기소 사실을 전부 시인했다고 공표했으나 "조선민족 적대적 행위"라는 기소 사항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상세내용도 밝히지 않았다.
북한에서 이루어진 이전의 다른 재판들도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재판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북한 당국은 곰즈가 스스로 선택한 변호인이 있었는지, 자기 변호를 할 기회가 주어졌는지, 재판 진행과정이 곰즈를 위해 통역되었는지, 그가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평양 주재 스웨덴 외교관들이 이 재판에 참관할 수 있었다. 미국은 북한의 수교국이 아닌 관계로, 스웨덴의 도움을 받아 곰즈와 접촉하고 있다. 스웨덴은 지난 3월 17일 곰즈와 마지막 영사 급 접촉을 가졌으나 공개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
북한의 사법체계는 투명하지도, 독립적이지도 못하다. 모든 판사와 검사, 변호사, 인민 배심원들은 집권당인 조선 노동당에 의해 임명된다. 탈북자 중 일부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피고측 변호인이 허락된 경우라도 그 역할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증언했다.
로버슨은 "북한 감옥에서의 8년 노동 교화 형은 극단적으로 가혹한 처벌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북한의 감옥은 고문과 강제노동, 만성적인 식량 부족과 의료처치의 부재로 악명이 높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사법제도하에서 더욱 끔찍한 처우를 받으며 고통 받고 있다. 많은 탈북자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국유재산 절도나 다른 "반 사회주의적"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의 불공정한 공개 재판과 사형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지난 해 북한은 두 명의 미국인 기자, 로라 링과 유나 리에게 비법국경 출입 죄로 12년의 노동 교화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그로부터 5개월 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북한 주석과 면담했을 때 사면되었다. 지난 2월에는 한국계 미국인 선교사인 로버트 박이 북한에서 풀려났다. 박은 지난 해 12월 25일 김정일에게 인권침해를 종식하라고 호소하기 위해 북한에 불법 입국했었다.
한국 언론은 곰즈가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일했으며 박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여했었다고 보도 했다. 한국에 있는 곰즈의 친구들은 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박을 지지하기 위해 1월 북한에 입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